전실판사(全失判事)의 숙녹비법전(熟鹿皮法典)
이재명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보고 우리 문학사의 재판 관련 소설과 다산 정약용의 법 관련 저서를 통해 현재 상황을 돌아봅니다.
황새결송(黃鷺決訟) - 부패한 재판의 풍자
조선 후기의 풍자소설 <황새결송>은 부패한 사회와 뇌물에 좌우되는 재판의 부조리를 비판합니다. 이 소설에서 꾀꼬리, 뻐꾸기, 따오기가 각자의 울음소리가 가장 좋다고 다투다 황새에게 판결을 구합니다. 뇌물을 바친 따오기의 소리가 가장 웅장하다며 최고의 소리로 판결하는 황새의 모습을 통해 당시 재판의 부패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1
소송 제기
꾀꼬리, 뻐꾸기, 따오기가 각자의 울음소리가 가장 좋다고 다툼
2
뇌물 증여
따오기가 황새에게 곤충들을 뇌물로 바침
3
부패한 판결
황새가 뇌물을 준 따오기의 소리를 최고로 판결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
다산 정약용의 법 관련 서적 『흠흠신서』에는 부패한 재판의 예시가 나옵니다. 허랑방탕한 부잣집 자식이 외간 놈들과 짜고 위조증서를 만들어 아전을 통해 자신을 고발하게 한 뒤, 부형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사례를 들며 어리석은 재판관을 비판합니다. 다산은 이런 재판관을 '반실태수(半失太守)'라 칭하며 "최하 등급의 판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실태수(半失太守)의 의미
재물을 다투는 소송에서 재판관이 사리를 정확히 분별해 시비를 가리기보다 양측에 절반씩 적당히 나누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흠흠(欽欽)의 의미
"삼가고 삼가는 게 본디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다"라는 뜻으로, 재판관의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숙녹비대전(熟鹿皮大典)의 의미
'숙녹비대전'은 무능한 판관의 그릇된 판정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숙녹'은 삶은 사슴 가죽을 의미하며, 이는 주견 없이 남의 말에 따라 판결이 이리저리 바뀌는 것을 비유합니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내리는 엉터리 판결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숙녹(熟鹿)
삶은 사슴 가죽
대전(大典)
법전을 의미
판결
재판관의 결정
유연성
해석의 자의성
현대의 '전실판사(全失判事)'
이재명 야당 대표의 판결을 보며 저자는 과거의 '반실태수'가 '전실판사(全失判事)'로, '숙녹비대전'이 '숙녹비법전(熟鹿皮法典)'으로 퇴화했다고 비판합니다. '전실판사'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든 판사를, '숙녹비법전'은 엉터리 대한민국법전 해석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반실태수(半失太守)
재산의 절반을 잃게 하는 어리석은 재판관
전실판사(全失判事)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현대의 판사
숙녹비법전(熟鹿皮法典)
현대 법전의 자의적 해석과 판결
『흠흠신서』의 교훈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 제목 '흠흠'은 "삼가고 삼가는 게 본디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재판관은 개인의 생사와 일생, 사회의 시비와 선악, 국가의 기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흠흠', 즉 '삼가고 또 삼가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에 대한 영향
생사와 일생을 좌우
사회에 대한 영향
시비와 선악을 판단
국가에 대한 영향
나라의 기강을 세움
재판관의 자세
'삼가고 또 삼가라'는 정신
역사에 남을 판결
저자는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판결이 후일 <한성진 결송>이란 제목의 소설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현재의 판결이 과거의 부패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연상시키며, 이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과거의 부패한 재판
<황새결송>과 같은 풍자 소설의 소재
2
현재의 논란의 판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3
미래의 역사적 평가
<한성진 결송>으로 남을 가능성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역할
저자는 법치주의 하에서 검사의 기소와 구형,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구차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검사나 판사는 법원 소속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결정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국민의 비판적 시각과 감시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